국민연금 기금운용 분리 추진···21일 개편안 발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다음 주 정식으로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이와 관련한 정부측 개편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짜여졌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할지 여부는 담지 않은 대신 ‘독립성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