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LH사장 “국토부 기존 정책대로 갈 것···뉴스테이 긴요”

21일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서 기자와 만나 밝혀

이재영 LH사장

“(강호인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더라도 국토부 주택정책은) 큰 변화없이 기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서울 강서권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LH공사의 기존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이나 서민 지원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특히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선진국이 비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가고 생활 소득이 높아져도 결국 100명 중 60%만 자기 집을 갖고 나머지 6%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 등에서 살고 34%는 남의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이들 34%는 주거 차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어쨋든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임대주택을 더 내놔야 서민, 중산층 들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뉴스테이도) 그런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 해소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선 강력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권에 대해선 “당뇨병 환자에 대량의 설탕을 먹이는 꼴”이라고 했다.

마이홈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젊은 20~30대 층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연령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공공기간 뿐 아니라 지역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연결해줄 수 있는 통로로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다양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