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 실효성 있나··· 도산땐 피해 커

[일문일답]정용석 산은 기업구조조정 본부장

KDB산업은행은 29일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미칠 막대한 파장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본부장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4조2000억원의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은행권 손실이 막대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본부장의 답변 직후 “조선업 불황 등으로 경영정상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 본부장은 “당분간 조선업의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시점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어느것이 이익인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선사와 달리 (대우조선은) 세계 빅 3조선사로 자구계획 등을 통해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산은 2조6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은행은 자금지원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2019년까지 대우조선의 경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본부장 일문일답이다.

4조2000억원 가운데 산은과 수은은 얼마씩 부담하며, 지원 후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어느정도 개선되는가

산은이 2조6000억원,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4000% 수준이며, 2조원의 자금 지원 후 420%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4조2000억원 자금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빠르면 11월 초부터 자금 지원이 실시될 것이다. MOU체결 한 후 자금지원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은 회사와 상의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4조2000억원 지원 이례적으로 많은 규모다. 조선업 불황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

당분간 조선업 경기가 어렵다해서 현 시점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채권단과 국가경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를 반영해 어느것이 이익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다른 조선사와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플랜트분야에 진출한 세계 빅3의 조선사다. 자구계획 등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될 것으로 생각 된다.

대우조선 지원 대마불사 원칙이 적용된 것인가

대우조선 지원에 대마불사 논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채권단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파산으로 초래되는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다.

성동조선, STX 등 개별 조선사별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에 나설 생각은 없는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산업차원의 구조조정에 동의한다. 방향은 정부 당국이 정해 줄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금지원이다. 업종별 구조조정은 관련부처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우조선사태가 산업은행이 매각을 지연하다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분할 매각도 가능한가

대우조선의 매각이 지연된 것은 시황이 악화되 매각이 지연되어 왔다.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가능한 빠른 시점에 매각할 수있는 여건을 만들고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마련하겠다. 기본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플랜트와 상선 등을 분할매각하는 것은 구조상 솔직히 어렵다.

산은의 대우조선 관리부실 지적에 대해 나름 조사하거나 조사할 계획은 있는가

이 부분은 하소연할 내용이 있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책임론의 논거는 산은이 CFO를 파견하고 산은 현직 부장이 비상임 이사로 있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방대한 회사에 대해 CFO 한명이 부실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오너가 있는 다른 조선사 역시 손실이 발생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산은의 직원이 파견된 것이 부각될 것이 아니라 2008~2009년 플랜트 분야에 진출한 조선사가 유가변동 등의 돌발변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구조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리감독 문제는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당국의 검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경영진 부실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경영진의 부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남상태 전 사장에 대해 수사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다른 경영진도 살펴보고 있다.
과거 경영진의 부실 여부는 2가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는지와 미래의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는데 합리적인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적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실 요건과 범죄 구성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계속해서 삺보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금 지원 여력은

산업은행은 2조6000억원 정도는 유동성 이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수은 역시 1조6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우조선해양 2016년 영업이익 달성하는 것인가

과거 충당금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2017년은 되야 진정한 영업이익 달성 했다고 볼수 있다. 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해서 경영이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현재 2019년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이 잡혀있다.

자금지원 규묘 결정에 수출입은행과 협조에 문제는 없었는가?

똑같은 국책은행이고 정상화 되지 않으면 정상화 방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