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소기업 울리는 금감원

“비올때 우산을 뺏지 말라는 진웅섭 금감원장의 말을 기사를 통해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금감원은 저와 제 직원들의 터전을 빼앗으려 합니다.” 금감원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한 중소기업 사장의 절절한 호소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로 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지만 금감원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예정대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주소일괄변경 서비스는 ‘짚코드’라는 중소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16년 전부터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중소기업은 금감원의 사업 추진 발표가 나온 직후 거래처로 부터 계약 해지와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금감원의 결정으로 이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짚코드’ 입장으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금감원은 ‘짚코드’의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편익 상승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 하나쯤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금감원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연관 서비스 실시 기업이 있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서비스 시행 발표 이후 단순 홍보지원만 해주겠다는 제안만 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침해한 기술로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같은 행동을 서슴치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최근 유동성 위기가 닥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려는 은행들에게 ‘비 올 때 우산 뺏기식 영업은 안된다’는 경고가 뇌리에 맴돈다.

밖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하는 척 하면서 정작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금감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모른채 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진웅섭 원장은 사태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파악한 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금감원의 횡포로 인해 한 중소기업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