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이주민에 폐쇄적···생산가능인구 개선 필요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이민·난민자의 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 국제이주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에서 2013년에 유입된 이민자의 비중은 0.13%였다.

조사대상 22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0.02%), 일본(0.04%)에 이어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3년 한국에 들어온 총 이민자 수는 6만67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 늘었다. 일본은 5만7300명으로 총인구수가 한국의 2.5배임을 감안했을 때 적은 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3296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4명으로 집계됐다. 난민심사 종료자 2204명 중 4.26%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7533명의 신청자 중 난민심사 종료자는 4699명이고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2명(0.26%)에 불과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기록이다.

우리나라 역시 헝가리(0.81%), 폴란드(2.84%), 슬로바키아(3.71%)와 함께 최하위 권에 해당한다.

전 유엔 직원 카트린 박은 지난 9월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1951년 유엔난민 협약국인 한국과 일본은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받아들이는 난민 수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시달리는 양국은 이민과 난민에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술경쟁력 회복이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뜻한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둔화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