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올해 비준해야···못하면 1.5조원 손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한중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올해 들어 계속 부진한 모습이다”며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선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1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 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논의에 대한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