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노사정위 합의 실패, 정부여당 잘못”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실패한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입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는데 이는 합의안을 만들 당시 ‘추후 논의한다’는 규정을 위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상황과 관련, “정부여당이 지난 9월15일 작성된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른바 ‘노동개혁 5대입법’을 기습적으로 국회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문 작성 당시 없었던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를 일방적으로 끼워넣었다”며 “협상 과정 내내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과 파견 업종의 확대 도입을 주장했다”고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애초부터 문제투성이 법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처리시한을 정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따지는 야당에는 ‘민생 발목잡기’라고 매도해왔는데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현정 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