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가계부채 시한폭탄 제거해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목전까지 다가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의 연쇄 상승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대책의 효과는 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대출 억제 정책을 이용한 마케팅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오히려 증가해 지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원에 달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수준의 증가율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진다”. “올해 대출 막차를 타야한다” 등 최근 대출 모집인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막차 마케팅’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부채를 줄이고 조절해야할 판에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이유도 있지만 은행의 영업관행과 국민의 대출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은행은 대출 심사가 강화되기 전 수익과 직결되는 대출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대출자 역시 자신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은 금리 인상에 따라 부실 채권의 증가가 은행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민 역시 무분별한 대출이 경제 악화로 개인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른 당국의 대처도 중요하다. 금리인상에 앞서 이를 이용한 은행권의 마케팅을 막고 최근 진행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내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 IMF·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악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뼈를 깍는 각오로 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좀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