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하나···업계 강력 반발

29.9% vs 25% 에서 27.9%로 가닥

업계 “27.9%는 대부업 하지 말라는 것, 납득 어려워”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부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부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8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애초 여당과 정부는 최고금리를 29.9%로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5% 이하를 주장하며 타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자 여당과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부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많은 수의 대부업체가 폐업해 저신용자 긴급자금 대출이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할 경우 상위 40개 주요 대부업체의 연매출은 약 7000억원 가량 감소하며, 약 4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들이 부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은 대폭 축소하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로 전환해 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가 지금보다 약 10조원(50% 가량)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부도율이 매우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취약 계층에게서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의 과도한 인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긴급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고 영세 대부업자의 폐업과 음성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매우 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타 법률안과 연계해 협상 카드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29.9% 금리로도 영업이 어려운데 추가로 27.9%로 인하하려는 것은 대부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회의를 개최해 대부업 최고금리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