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방침 “과하다” 지적 잇따라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 인하폭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지현 조사관은 9일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하락 등을 근거로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현 수준보다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업계에서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수수료 수익이 6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