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정부 “부동산 시장 억제책 아니다”

부동산 관련 냉온탕식 대책 없을 것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 등 잠재위험 최소화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이 부동산 등 활성화가 주 요인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연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등 활성화 때문에 급증한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 및 LTV·DTI 규제 합리화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면서 “가계부채는 민간 소비나 주택경기 등 실물경제 부문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균형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냉·온탕식 직접적 규제 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선진국형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적극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한 LTV·DTI 규제 합리화는 업권별, 지역별 규제차이 정비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실수요자 주택매매 애로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