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20일 정식발효

10년간 실질GDP 1%, 일자리 5만5000개 증가 등 기대

정부, FTA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정식 발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3개국과의 FTA 정식 발효로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1%, 5만5000여개 일자리, 소비자후생 150억 달러, 제조업 수출증대 등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국가와의 FTA가 연내 발효되면서 내년 1월1일 관세가 한 차례 더 낮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한·중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일자리 5만3800개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뉴질랜드와의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는 0.03%, 소비자후생은 2억9600만 달러, 고용 952명,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베 FTA는 10년간 실질GDP 0.01%, 소비자후생 1억4600만 달러, 고용 671명, 무역수지는 15년간 평균 1억1000만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3개국과의 FTA 연내발효는 쪼그라든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7.6%감소했다.

한·중FTA만 보더라도 당장 1년차에 제조업 분야 수출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관세자유화가 달성되면 대중 관세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 약 6조4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과 뉴질랜드와의 FTA도 내년 우리 수출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한·베FTA는 화학, 섬유, 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이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뉴FTA는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15년 평균 2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정부는 이들 국가와의 FTA로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한·중, 한·베FTA의 보완대책을 보면, 농수산분야 경우 내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47억원 규모의 취약부문 중심의 단기대책과 중장기적인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는 8035억원 규모의 FTA 활용 및 수출촉진에 주안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뉴FTA의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2024년까지 35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