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得과 失은

농림수산분야 피해액 총 3620억원 추정

정부, 취약산업 중심으로 재정지원 등 총력

한중FTA의 연내발효가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한 달을 사이에 두고 2번의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는 우리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FTA가 주는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한중FTA로 실질GDP 증가율은 10년간 0.9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발효 1년차에만 약 1조5000억원의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만큼 단순히 우리나라에게만 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중FTA 발효에 공감하면서도 농어민 피해대책을 주창해왔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쌀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사과 등 670개 품목을 제외한 것이다.

쉽게 말해 해당 품목의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전처럼 관세를 물려 우리 농산물이 중국산 제품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는 FTA에서 우리측이 희망하는 모든 상품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신선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지만,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은 전체의 64%에 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 후 20년 간 농림수산분야 피해액은 총 36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FTA로 생산이 감소될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야정 협의를 거쳐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자발적 기부금 조성 1조원까지 포함하면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56% 수준인 밭 기계화율을 85%까지 올리는 등 등 밭농업 경쟁 강화에 1165억원, 어업 분야는 어업인 소득, 경영 개선에 674억원, 어선, 양식어업 지원에 1573억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쟁점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대신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 농어촌 상생협력, 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인상(90→95%), 농어업인 시설자금 고정 대출금리 인하(2.5% 이상→2%), 밭농업 고정직불금 인상(㏊당 25만원→40만원) 등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피해보전 대책 규모가 커진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