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활법 통과 안되면 기업 역량 뒤처져”

5~10년 앞을 보고 수출경쟁력 갖춰야

기업이 고민하는 산업 정부가 지원할 것

산업현장 가보니 기업들 절박감 느껴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여야 의견대립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동시에 대기업 제외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활법은)일부에서 우려하는 경영권·지배력 확대나 일감몰아주기 목적 등은 반드시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상을 제한하기보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부분에 대한 문제를 치유하는 쪽으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공급과잉 업종에는 대부분 대기업이 들어가 있어 업종에 따라 빼는 것은 어렵다”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기업 구조조정이)목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기업이 핵심역량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려하는 부분은 최대한의 방어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과잉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돌입했다”며 “다른 나라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기활법이 통과되지 않아 구조조정이)늦어지면 우리만 뒤처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5~10년 앞을 보고 수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수출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 대체산업을 고민하고 있다”며 “고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제도를 만든 등의 지원으로 주력산업은 계속 고도화되도록 하고 새로운 주력산업도 기업이 찾는 것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주 장관은 “정부가 정하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민간이 정한 것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민관이 같이 노력하면 미래먹거리가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목들을 많이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 장관은 “산업부는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 자부심을 공감하는 공감도가 높아졌다”며 “현장에 가보니 기업들의 절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13일 취임한 이후 이틀 연속 수출기업 현장을 찾았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