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9·15 대타협 파기·노사정위 불참' 선언···'노사정' 갈등 심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반발

법적 투쟁과 함께 낙선운동 등 전면적 투쟁 예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노총은 19일 '9·15 사회적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핵심 지침에 반대하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헀다.

김동만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던 9·15 노사정 합의가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노사정 불참 선언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내놓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따른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침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수차례 걸쳐 촉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 불참에 이어 한국노총은 향후 전면적인 주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과 함께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산하조직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여당에 대해 낙선운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에 대해 심판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이러한 노사정 불참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한국노총을 비판하며, 노사정 복귀를 촉구했다.

경총은 “우리 젊은이들의 고용창출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민생과 직결된 회의체로 한국노총은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 및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안)은 미흡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 활력회복과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자세로 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한국노총이 9·15 합의를 이끌었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