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능선 넘은 원샷법···서비스법도 처리 기대감 ‘솔솔’

더민주, 전향적 입장 전환···적용범위 모두 수용 시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장기간 계류 중이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여야 ‘2+2’ 회동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소한 다음 주에는 (원샷법과 관련해) 가시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쟁점 사항이었던 원샷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경제현실은 대기업·중소기업 어느 한 곳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부 적용된다”고 말해 제한 없는 수용 입장을 나타냈다.

원샷법은 경기 침체나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을 도와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야당은 편법 상속 및 경제력 집중 등 재벌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원샷법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다른 경제 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모두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