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야권·노동계, 억지 버려야 산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기쁜 명절이 다가온 만큼 즐거운 뉴스, 희망이 샘솟는 뉴스로 가득 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사업, 특히 노동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착잡하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인재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살리고 고용 절벽에 몰려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함께 합의한 노동개혁 내용에 대해 노동계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이 시작됐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고 이후부터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멈춰진 상황이다.

노동개혁에 필수적인 노동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도 요원하다. 파견근로자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4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몽니로 인해 사실상 설연휴 이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이들 법안이 언제 처리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야권과 노동계가 몽니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이 우리 경제는 더욱 병들고 있다. 수주 받은 물량을 적기에 맞춰서 납품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여전히 고생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의 고용 시장은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개혁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여기서 더 물러나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야권과 노동계는 이같은 우려를 모른 체하고서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이미 정년 연장 등 이득이 될 만한 아이템은 모두 얻어내고서 자신들은 절대 희생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라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 ‘공생’이라는 말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억지와 아집으로 가득 찬 야권과 노동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야권과 노동계가 국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억지를 버리고 희생과 공생의 자세로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