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금리인하 부작용 감안해야”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로 동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모든 정책을 단기적 시계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은측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금리수준 비교는 절대적인 수준 비교보다도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세계각국의 통화정책에 맞춰 한은의 통화정책을 운용하기 보다는 국내 경제의 대내외 경제여건에 맞춰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예년과는 달리 1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 이달부터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이후의 가계부채의 향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경제주체의 심리부진에 대한 판단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보니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비록 1월달 지표가 최종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가능한 모니터링 지표를 살펴보면 소비 등 일부 내수지표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설연휴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계부채가 1월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가개부채 억제에 큰 효과를 가지고 올것으로 보는지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동향만으로는 가이드라인 시행 영향에 따른 것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올해에도 가계부채는 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억제책도 있고 주택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년 수준이상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금리수준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가

정부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단 지금의 금리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금리인상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기준금리는 그나라의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한 국가의 기준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반대로 낮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일 수도있다. 국가간의 금리수준 비교는 절대적인 수준 비교보다도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비교해 고려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인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는 중기적인 시기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물가수준이 전망치 등을 밑돌더라도 중기적인 전망이 점차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본다면 당장 물가가 낮다 하더라도 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유출 조짐 우려가 높다

사실상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은 작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주로 주식자금으로 유출되다가 2월 들어서는 채권자금 또한 상당폭 유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요인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자금의 감소가 어느정도는 진행되리라고 본다.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도 세워야 한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한국경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했고 유럽중앙은행도 곧 추가 완화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타국의 금리 조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통해 타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국내경제가 어찌 영향을 받고 글로벌 경제흐름이 어찌 바뀔지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해야 한다. 곧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단 앞으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것 또한 예의주시해서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를 보면 성장세가 약화되고 물가가 목표치를 밑돌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높이자는 거시경제 측면의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금리 수준이 1.50%수준인데 원래 어느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항상 경기상황이 어떻든 간에 지금 상황에 비춰볼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아래서는 기대효과는 조금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충분히 에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거시경제 리스크와 금융안정 리스크 어느쪽이 큰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대응책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때는 우리 거시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출렁거려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 단계별로 대응수단을 수립해서 필요할때는 취할 준비가 돼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계 중앙은행의 대처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그 이유는

금리 조정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경로가 다양하다. 그 경로를 분석을 해보면 신용 경로, 금리경로 등을 통해 통화정책은 분명히 작용한다. 단지 그 효과가 종전보다 약화됐다. 이는 세계적인 저성장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내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기대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위기가 심해졌을 경우에는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이라도 대응을 해서 경제의 기대심리를 잡아야한다는 주문이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통화정책을 하는 나라는 하나같이 기축통화 국이다. 미국, ECB, 일본 등 기축통화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그야말로 통상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친지가 8년이 돼가고 있다. 그에대한 교훈은 있다고 본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대응정책이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추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직 비상식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기준금리 조정 여력도 있고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침체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성장, 디플레이션 우려가 닥친것도 아니다. 그런 정책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어디까지나 개방경제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여건이 이렇게 불확실 할 때에는 사태를 면밀히 보고 제반정책을 신중하게 하고 모든 정책을 단기적 시계가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또다른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이제 앞장서 대처를 해 오고 있다. 사실상 통화정책은 경기 대응정책으로 어느정도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데 시간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의 저성장 저물가의 근본원인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통화정책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지금 상황에서 계속적인 완화정책이 기간도 더 길어지고 한다면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것 같다. 금융위기가 곧 닥칠것이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으나 경계는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