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진웅섭 금감원장 “집단대출 규제 없다” 작정 발언 이유는

주택업계 중심 논란 불거지자 진화 나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웨이DB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없다”는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웅섭 금육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전인 1월과 동일한 수준인 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자세히 밝히며 감독당국이 집단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2달간 아파트 집단대출 승인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진 원장이 이날 집단대출 규제를 직접 언급한 배경은 아파트 집단 대출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아파트 구입심리가 악화하면서 건설업계에 타격이 크다는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주택업계는 최근의 주택경기의 갑작스런 위축이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까지 활기를 보이던 주택 및 건설경기에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한국주택협회는 7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신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거래 감소, 미분양주택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집단대출 규제는 조속회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내수를 견인한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 원장이 이번에 직접 나서 진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