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가계부채 대책]집단대출 규제 방안 왜 빠졌나

가계부채 대책서 제외돼 이목

대출구조가 일반 주담대와 상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집단대출 규제방안이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빠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 집단대출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자료에 따르면 집단대출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7조 5000억원이나 증가해 390조 3880억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집단대출 규제 방안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이날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상이해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주의 상환여력 등을 평가해 대출이 이뤄지는 반면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보증기관 또는 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이러한 신용보강을 고려하지 않고 차주 상환여력만으로 대출한도나 대출여부를 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게 손 국장의 설명이다.

또 중도금대출이 기실행된 후 사후적으로 대출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입주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라는 판단도 자리한다.

그동안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중요한 대출방법으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온 집단대출에 새로운 금융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고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은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집단대출은 은행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