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 은행, 계속되는 대출비리에 입지 ‘흔들’

해마다 국책은행 직원 대출비리로 구속2년만에 국책은행 부실채권 2배 이상 증가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출비리와 건전성 악화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두 국책은행은 국내 산업자금 조달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국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오명에 휩싸이며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업은행 이모(49세) 팀장과 대출브로커 3인이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디지텍시스템스는 이모씨와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산업은행에서 250억원, 수출입은행에서 300억원 등 국책은행에서만 5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디지텍시스템스의 은행권 전체 여신규모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여신이 절반을 차지한 것.

문제는 이러한 국책은행 대출비리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에는 모뉴엘 사기대출 사태가 금융권을 강타했다. 당시 은행권이 모뉴엘 사기대출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총 6745억원으로 이 가운데 산업은행(1253억원)과 수출입은행(1135억원)의 손실금액만 2400억원에 육박한다.

모뉴엘 사건 역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책은행 직원의 대출비리가 지목됐으며, 현재 해당 국책은행 직원은 법원을 판결에 따라 실형을 살고 있다.

국책은행 직원의 대출 비리는 지난해에도 드러났다. 지난해 산업은행 한 지점장은 114억원의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5724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출비리에 흔들리는 사이 은행의 건전성은 악화 일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3년 말 3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말 1조4000억원 이었던 부실채권 규모가 지난해 말 4조원으로 증가하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같은 기간 2000억원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계속되는 대출비리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권과 분리해 생각하기 힘들다”며 “CEO 선임 역시 정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은행에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산업이라며, 국책은행과 정치권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대출비리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은행 부실채권 비율 /자료=금융감독원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