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함없는 노동개혁 추진 의지 천명

“4대 구조개혁 현장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노동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4·13총선 결과에 수용 의사를 밝힌 뒤 나온 첫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 의지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일 학습 병행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주택연금을 통한 고령층 생활안정 등 민생 정책과 함께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의 과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대내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내려잡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숙제도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 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