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물경제 효과는 제한적”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등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보성·박기덕·주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 과장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현재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도입한 곳은 ECB, 일본은행, 스웨덴·덴마크·스위스 중앙은행 등으로 모두 수신금리를 마이너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스웨덴 중앙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도 마이너스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ECB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이후 유로지역 경제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로를 국가 단일 화폐로 사용하지 않고 자국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 중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시행중인 덴마크와 스웨덴 역시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2014년 12월부터 물가상승률이 0% 수준을 하회하면서 최근에는 –1.5%까지 하락했다.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 등 유효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통상적인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통해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저물가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겠지만 부분적으로는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중시하는 영업 행태로 인해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예대금리 하향조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예금금리를 낮추지 않고 수익성 하락을 감수하면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유효성은 저하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BIS도 최근 마이너스 정책금리와 은행 예대금리 간의 금리경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약을 우려한 바 있다.

박 과장은 금리경로 문제 외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경제주체가 현금 보유를 확대하면서 현금통화수요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며 경기위축과 디플레이션의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 연기금 등의 역마진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시행으로 장기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이들 기관의 자산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돼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과장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확대와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연장선에서 선택한 통화수단으로 통화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현재로서는 유효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소규모 개방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운영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