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재정확대 필요성···하반기 추경카드 꺼내나

OECD, 성장률 하향조정 후 재정확장 권고

재정·소비절벽-구조조정 시 추경편성 불가피

사진 = 기재부 제공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한 층 더 우세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동시에 재정확장을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33%의 재정을 몰아 썼다. 상반기에만 60%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재정여력이 소진돼 성장률 상승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재정을 당겨썼음에도 1분기 성장률은 0.4%에 그쳤다.

금리인하와 추경 패키지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부채라는 리스크로 금리인하는 다소 달갑지 않은 방법이다. OECD도 중국 성장둔화, 수출회복 지연과 함께 가계부채를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남아있는 카드는 추경인데, 정부는 이를 반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점과 원구성 협상 등이 마무리되면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하다. 7월 이후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어 추경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지속적으로 추경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낮게 점쳐진다. 그럼에도 최근 유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남겨뒀고, 박근혜정부 말 레임덕 우려에 경제성장률까지 낮아지는 것을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될 구조조정 후폭풍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추경편성은 불가피할 수 있다. 또 재정조기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상반기 이후 소비·재정절벽으로 내수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도 추경편성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세미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면 추경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이후 경기확장 효과가 있는 분야에 추경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