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가스公 통합 검토

정부 연구용역 결과 양 공사 통합 필요성 제기

보고서, 경제달성·수익구조 확보 가능 전망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민간이관 등도 제시

석유공사 본사 사옥(사진 = 석유공사 제공)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2014년 이후 부채 증가와 손익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거나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에 이관하는 게 낫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연구(안)’을 19일 공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작성한 연구 결과는 2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으로 ▲석유 자원개발 기능 민관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 신설 ▲석유공사 자원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등을 제시했다.

양 공사 통합의 경우, 석유가스사업 규모의 경제달성과 수익구조 확보가 가능하고, 상장사로서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자금과 인력의 중복 이슈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다만, 석유공사의 부실이 이전돼 동반부실 가능성과 상장사로서 국제신용도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가스공사로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은 가스공사의 자금조달 여력을 활용할 수 있고, 투자자금과 인력 중복이 최소화되는 한편, 수평수직 통합으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보고서는 미래 투자부담과 동반부실 가능성을 언급했다.

석유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신설하거나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회사 신설은 경제적 관점에서 자회사로서 독립적 운영과 재무적 생존이 가능하고, 민간 투자유치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회사에 대한 국제신용도 향상 가능성도 있다. 단, 주주로서 석유공사가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고 기존의 비효율성을 단기에 해소할 수 어렵다는 단점도 지목됐다.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민관에 이관하는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과 리스크가 완화되고 석유공사가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보유자산에 대한 매각금액이 저평가될 수 있고, 석유공사의 핵심인력이 민간기업에 이전돼 반발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혔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의 결과가 향후 정부의 최종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해서다.

한편, 보고서는 성공불 융자지원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조세지원 등의 지원, 전문인력 지원, 민간 투자금융시장 육성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