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1조 규모···정부 직접 출자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해 캐피털콜 방식으로 10조원을 대출하고 펀드를 설립하는 자산관리공사가 1조원을 후순위대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1억원을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8일 이와 같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필요한 자본확충규모는 5∼8조원 수준으로 1조원 규모의 정부의 직접출자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병행된다.

먼저 정부가 수은에 하는 직접출자는 올해중 현물출자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접출자 방식인 자본확충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10조원 한도의 한은 대출(도관은행 경유)을 주된 재원으로 운영된다.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1조원 한도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한은의 대출은 수요에 따라 집행되는 캐피털콜 방식을 따르며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선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매입하며 펀드 운영(코코본드 매입 기준)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정부의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인 방식이고,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는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의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