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출자·자회사 10곳 정리···가스·전력시장 민간개방

자회사·출자회사 10곳 정리···재무건전성 제고

전력·가스·원전설계·발전소정비 부문 민간개방 확대

설립목적이 달성된 에너지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10여개가 정리된다. 불필요해진 출자·자회사를 정리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각각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과 가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한전KPS가 독점하고 있는 신규 화력발전기 정비는 물론 원전 상세설계의 민간개방도 확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출자·자회사 정리···민간경합성 축소
현재 27개 에너지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자회사 116개, 출자회사 174개 등 총 290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한전 54개, 광물자원공사 30개, 가스공사 30개, 석유공사 29개, 남부발전 26개 등이다.

경영손실이 누적돼 회생이 곤란하거나 출자 이후 업무상 필요성이 감소했음에도 출자회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해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5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한다. 한국알루미나는 현재 매각 중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 3개 출자회사도 정리한다. 지역난방기술 매각은 설립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자회사와 출자회사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민간경합성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력·가스·원전설계·발전소정비 시장 민간에 개방
한전, 가스공사, 한전KPS 등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전력·가스·발전소 정비 등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원전에 대한 상세설계 업무도 민간개방이 넓어진다.

우선 정부는 한전이 독점 중인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시장에 대한 단계적 민간개방도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수입·공급 94%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다. 우선 민간직수입을 활성화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가스 도입과 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한전KPS는 발전 5개사의 61%와 신규 화력발전기 정비를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수행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 신규발전기 정비 독점을 폐지하고, 화력발전 정비시장을 민간에 확대하기로 했다. 경쟁입찰을 통해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전기술에서 자체 수행하던 원전의 상세설계 물량 중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개방을 확대 추진한다. 신규 원전 건설(천지1·2호기)부터 현행 50%에서 60%로 하도급비율을 확대하고, 후속 원전건설 시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에 원전의 해외수출 총괄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전이 해외수출기능을 총괄하고 한수원이 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원전 운영 노하우와 기술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의 해외수출 총괄기능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전이 운영하던 원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이 외에도 한전KDN의 핵심 기능인 전력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없는 전신주 관리 업무를 철수시켜 민관이 이관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