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한수원·발전5사 등 8개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추진

내년 한수원·발전5사·가스기술·한전KDN 상장···상장 公 16곳으로

해외자원개발 3사 기능 효율화 추진···석탄公 신규채용 중단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 등 8개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상장이 추진된다.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유상증자도 추진해 공공지분을 13%포인트 가량 줄이기로 했다. 무리한 투자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한 석유·광물·가스 등 3개사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기능도 조정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 8개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상장 공공기관 총 16곳으로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수원,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상장을 추진한다.

정부 등 공공지분은 최소 51%를 유지하는 혼합소유제로 민형화가 아닌 방식으로 상장되며, 지분의 20~30%만 상장하기로 했다.

기업가치·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간사를 선정하고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사전 준비절차에 6~8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자율 감시감독 등이 강화되고 시장자금 유입으로 자본이 확충돼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한편, 공공기관 자금여력 증가로 에너지신산업, 발전설비 등 투자확대가 가능해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전·가스·난방·한전기술·한전KPS, 기업은행·강원랜드·GKL 등 총 8개 공공기관이 상장, 거래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 결과, 투명성·상업성·투자접근성이 상장 이후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도 추진한다. 현재 64.63%가 공공지분을 51%까지 축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및 부채상환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지분을 51%로 유지하면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부채비율이 20%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주요 주주간 협의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유상증자할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 기능 효율화···석탄公 신규채용 중단
석유·광물·가스 등 3개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3개사는 현재 해외에서 탐사 37개, 개발·생산 54개 등 총 9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확대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부채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석유공사는 2007년 64%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453%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6905%, 가스공사는 228%에서 321%로 크게 늘었다.

3사에 대한 기능조정은 해외자원개발 기능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분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요기능 별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다.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조직축소·인력감축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3사를 제외한 한전과 발전 5사의 해외 발전사업은 기관별 특화 및 협의체 구성으로 협력을 강화한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대형발전 및 경협사업을 맡고, 발전 5사는 화력·신재생·운영으로 진출분야를 특화했다.

하반기에 중복·과당경쟁 조정·정보공유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전·민간기업 등을 포함한 ‘해외발전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동시에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0년 G20에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해 석·연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석·연탄 가격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차별 감산과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