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학점은행-직업훈련 연계 강화

교육 분야 유사·중복기능 조정-경영비효율 개선 초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수요자 편의 제고와 직업훈련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중복 운영되는 교직원 연수프로그램을 줄여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를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보면,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기관별 유사·중복기능으로 재정지원 효과가 떨어지거나 직원조직 과다, 비핵심업무 수행으로 경영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학점은행제와 직업훈련과정을 연계 운영하고 있지만, 연계과정이 제한적이고 엄격한 강사자격 등으로 제도 확산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직자 훈련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기관 강사 자격 요건을 학력 중심에서 경력 중심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대상을 재직자 직업훈련까지 확대하고, 강사자격 완화는 올해 중 고시를 제정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간 연수프로그램이 중복돼 사학진흥재단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중 대교협 등 민간 수행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사학진흥재단의 세무·회계교육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위해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학연금공단 내 높은 경영지원 인력비중(37.3%)을 내년부터 재배치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학습이력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정보 간 연계를 통해 학습이력 통합관리와 구직자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