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경영 ‘굿’···부채 줄고 이익 늘어

등록 2016.06.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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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20개···B등급 이상 73개로 전년보다 7개 증가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13개 기관 성과급 미지급한전·인천공항·도로공사 A등급 합류···조폐·도로公 2관왕

사진 = 기재부 제공

201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 기관이 늘고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기관도 전년보다 12개 늘어났다. 30개 공기업 가운데 ‘우수’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8곳으로 전년 보다 한 곳 늘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성과를 달성했다”며 “우수기관에는 합당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진한 기관의 임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성과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인천공항·도로공사 ‘A’등급에 합류
총 116개 기관 중 A등급은 20개, B등급 53개, C등급 30개, D등급 9개, E등급 4개로 나타났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없다. 전년과 비교해 ‘양호’인 B등급 이상은 66개에서 73개로 7개 증가했고 미흡(D) 등급은 15개에서 13개로 2개 감소했다.

C등급 이상을 받은 103개 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챙길 수 있게 됐다.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새롭게 ‘우수(A)’ 등급에 합류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다.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공항공사는 전년 A등급을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한 계단 낮아졌다.

실적이 부진해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했다. 석탄공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기안전공사 등이다. 나머지 6곳 기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임명돼 경고 조치를 받지 않았다.

E등급을 받은 4개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재임기간 요건(2015년 말 기준 6개월 이상)에 미달해 제외됐다. 공기업에서는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곳이다.

D·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 상임이사 13명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실적부진 기관 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평가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정부는 D등급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표 = 기재부 제공)

◇ 경영평가 개선, ‘공공기관 정상화-부채감축’ 주요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각 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에 기인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4년 50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490조5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부채비율도 212%에서 191%로 21%포인트나 낮아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

경영실적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공기관은 12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2조원 적자였지만, 2013년 5조4000억원으로 반전된 뒤 2014년 11조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새로운 복리후생 항목 신설 금지 등 방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과 임금피크제 도입 결과도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 ‘임금피크제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지표(2점)를 신설해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기능조정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기능조정 이행실적도 평가에 반영됐다.

◇기관장 평가···조폐·도로공사 2관왕에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평가 결과 기관장 평가대상 49명 중 우수는 6명, 보통 41명, 미흡은 2명이다. 공기업에서는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과 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이 80점 이상을 받아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두 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2관왕에 오르게 됐다.

반면, 석탄공사 권혁수 사장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전년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D등급을 받아 성과급도 챙길 수 없고, 실적이 부진해 기관장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고, 보통 27명, 미흡 2명이다. 공기업에서는 유일하게 관광공사(윤종승)만 미흡등급의 성적을 받았다.

정부는 경영평과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