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결정] 백화점 “매출타격 불가피···5만원 이상 선물세트 90% 넘어”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내수침체 심화”

“농가 피해 큰 반면, 수입·대기업 식품업체 반사익 누릴 것”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백화점 업계가 “매출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백화점 업계의 매출타격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향후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재는 28일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유통 채널 가운데 타격이 가장 크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시 백화점의 선물 관련 매출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백화점에서는 명절때 선물세트가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이다. 축산이나 수산 등의 인기 세트 상품은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대로 형성돼 매출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굴비 등 기존 전통적인 국산 선물세트는 대부분 백화점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미만으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냉동수입육으로 대체하고 굴비, 갈치 등 수산 선물세트도 수입 수산물로 대체될 것”이라며 “5만원이라는 가격에 맞추려다 보니 기존 선물세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구성 가짓수가 줄어들어 선물세트 구성자체가 부실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꺼림직한’ 기분으로 선물자체를 서로 안하게 될 가능성이 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화점은 이번 김영란법이 국내 농가들의 피해는 늘리는 반면, 수입업체나 대기업 식품업체들의 반사익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기존 선물세트의 대안으로 올리브유, 향신료, 통조림, 건강식품 세트 등 가공식품과 와인 등의 선물세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들 선물세트의 경우 수입업체나 대기업에서 제작하는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결국 국내 농가들의 피해만 늘고 수입업체나 대기업은 그 반사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업계는 5만원 이하 저가 세트 물량을 기존보다 20%∼30% 늘리는 방향으로 이번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5만대 이하의 선물세트 물량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법을 찾고 있다”며 “참치, 스팸세트, 비타민, 와인세트의 물량을 확대하고, 기존 10만원 이상의 청과세트도 새롭게 5만원 이하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