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더이상 못참아”···한전 상대 소송전 증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은 많은 양의 전기를 쓰는 상업용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7일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700명이 넘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시작으로 ‘전기요금부당이극 반환 청구’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 인원만 2400여명이 넘었다. 이 중 소송을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나오지 않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