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에 5억3000만달러 특혜 지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난 2014~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억달러(당시 환율로 약 3172억원), 2억30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2555억원)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제도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2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3000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이는 산업은행이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대출을 승인한 66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전체 산은 배정액인 22억5000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외평기금 외화대출 제도는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최대 0.9%까지 저렴한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100억 달러 규모의 외화대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투자․건설의 불황으로 본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자 기재부는 150억달러로 총 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재구매자금(운전자금)도 대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해주면서 해당되는 3가지 용도 외에 사용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평기금 외화대출은 규정상 대출의 자금 소요에 대한 실수요증빙자료가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 제출된 실수요증빙자료를 보면 하청비용, 기술용역비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3억 달러 수입재구매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아 산업은행에 1억 달러, 시중은행 두 곳에 각 1억 달러씩 2억 달러를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자금을 통째로 목적 외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이 있었음에도 산업은행은 반년 뒤 또 2억300만달러를 대우조선해양에 대출해 줬으며 이번에는 일반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애초에 부당대출을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 외평기금 외화대출 중 일반운영자금 대출은 대우조선해양이 유일하다. 또 대출 두 건 모두 최초승인당일에 바로 나갔는데 최초승인일과 대출날짜가 동일한 사례 역시 대추조선해양밖에 없다.

박 의원은 위 두 건의 대출 승인을 위해 2014년 9월23일 사전승인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부당증액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인용하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6월 말 현금성 자산이 595억원까지 감소할 정도로 유동성이 악화돼 2014년 9월에 다시 운영자금 사전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하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 및 채무불이행 위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 없이 해양플랜트가 곧 인도돼 현금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해양의 설명만을 듣고 운영자금한도를 8200억원으로 증액해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정책금융을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의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업구조조정 청문회에서 부당․특혜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사유를 적극 밝혀내고 부도덕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수요증빙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산업은행은 “은행의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은 회사가 대출 직전에 기존 보유자금으로 지출한 내역도 포함해 실수요 증빙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일반운영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원자재 뿐 아니라,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수입을 감안해 일반으로 입력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