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美 금리인상하면 실효하한 높아질 것”

“소규모 개방경제국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불확실성 있으나 경기 상황 7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금리인상시 국내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선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 기준금리 하한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국의 경우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 날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대체로 지난 7월 전망 당시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수출 회복속도가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고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는 8월에 반등, 건설투자도 호조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지 면밀히 살펴본 후 성장세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진해운 사태가 하반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선박을 투입하거나 하는 제반조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거시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설 수그러 들었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금리 하한선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국으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국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 결정시 자금유출 뿐 아니라 등급 상향이나 채권 투자 수요 등 여러 다양한 국내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세 꺾이지 않고 있는데 8.25 가계부채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비은행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
8.25 대책은 기본적으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과 대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책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을 말하기보다는 정부가 대책 발표 후 시행을 조속히 앞당기겠다고 했고 감독당국에서도 특별 TF팀 활동을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 관리하고 있어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은행의 경우 최근에 수신이 큰 폭으로 늘어나 이를 바탕으로 대출 확대하려는 영업전략을 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시장 호조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 관련 개입사업자대출이 비은행에서도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비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실적은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 하겠다.

최근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늘었는데 가계부채를 조이면 부동산 과열이 꺼져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2분기 건설투자가 10% 이상 크게 늘어나면서 내수회복을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건설경기가 호조 보이고 있는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건설착공 면적이 크게 증가한 데 따 것으로 통상 착공 후 건설되기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는 당분간 호조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에서 연착륙을 동시에 고려해서 나온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환율이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 약화로 원화 강세압력 보이고 있다. 최근 환율 동향에 대한 평가는.
환율은 우리 경제 전체의 기초경제여건,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쏠림현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단기간 급변할 때는 시장안정 차원에서 미세조정은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대외요인에 의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게 사실이고 환율 변동성 커진 것에 대해 유의해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내수 위축과 고용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효과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보는가.
중장기적으로 볼 땐 사회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 업종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영향은 법 시행 이후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법 시행 이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점검해보겠다.

한은이 6월 기준금리 인하 후 폴리시믹스를 강조했는데 추경이 좀 늦은감이 있다. 폴리시믹스 타이밍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금리를 내리고 추경도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가급적 조기에 집행되서 재정의 성장세 회복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채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되고 있고 금융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률 곡선도 평탄화됐는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 글로벌 요인과 연기금의 장기채권 매입 영향이라고 본다.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장기 시장금리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겠다.
기대인플레이션은 물가가 낮은 수준이지만 2%대 초중반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추가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달리 바뀌는 점은 없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ECB나 BOJ가 추가 완화 기대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예상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장기금리 하락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장기금리하락 영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한다. 기업이나 가계에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가져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보험사 등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경우에 따라 자본유출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는 사실상 수급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이는 면밀히 보고 있다. 다만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안정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할 경우 대책을 모색하겠다. 지금 대응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환율변동성 발표에서 위·안원이나 유로·원, 엔·원 등 이종통화를 어느정도 고려해야하나.
국내외환시장 동향과 변동성 파악할 때는 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고 있지만 이종통화환율도 유의 깊게 보고 있다. 사실상 모든 통화의 움직임을 포함한 실질실효환율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한진해운 사태나 김영란법 등 하반기에 경제 변수 많은데 기존 전망 성장 예상경로(2.7%)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회복속도는 좀 부진하지만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 유지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7월 중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와 설비투자는 8월에는 반등했고 건설투자도 호조 지속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불확실성도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대체로 지난 7월 전망 시의 경로에 부합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많아 이같은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지 살펴보면서 성장세를 점검해서 다음달에 또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겠다.

장기금리가 많이 내려왔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누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매우 낮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다시 큰폭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경기상황이나 채권수급을 고려할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다만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지켜보겠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물류피해가 발생하면서 수출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난 경제성장률 전망이 물류피해까지 반영한 수치인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일부 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가 조치 중이고 제반조치가 진행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범위 안일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것도 파악해 다음달에 전망치를 내놓겠다. 소비자 물가면에서는 전기료 인하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했지만 성장률에 관해서는 여러 경제지표에 비춰볼 때 7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달 전망 수정할 때 말씀드리겠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