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5만원권 환수율 낮아···비자금 등 악용 우려

지난해 5만권권 환수율 40.1%···1만원권 절반

김종민 의원 “지폐 발행연도 표기 검토해야”

5만원권 지폐의 환수율이 발행액에 현저히 낮아 비자금·뇌물·세금탈루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시중지폐 유통량은 90조4133억원이었고 이 중 5만원 권은 71조3315억원으로 7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폐환수율을 살펴볼 경우 5만원권은 발행액에 대비 2014년 25.8%, 2015년 40.1%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권의 지폐환수율이 지난 2014년 99.6%, 2015년 105%인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이와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서 보이듯 정상적인 유통이 안되고 있고 이는 숨겨진 5만원권이 비자금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지폐를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특정시점에 대량으로 풀려 물가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5만원권을 발행하기 전 발행 후에도 매년 5만원권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은 하루빨리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