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열 “경제 활력 ‘통화+재정’ 동반해야”

가계부채,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 낮야

저출산·고령화 연구 결과 내년 상반기 중 발표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완화적인 재정정책이 동반될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인상 등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 총재가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도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서울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재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내년 정부의 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합하냐고 보느냐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확장적으로는 늘렸으나 경기회복에 충분할 정도로 확장적인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가계부채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다”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나갈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호 의원은 한은에 일부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가 현재 시스템적 리스크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의 급증 추세가 지속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총량제와 관련해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불안 심리나 경제주체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생각해 볼 경우 총량제 도입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간 이 총재가 강조해왔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기회복 부진에 대해서도 다시금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경제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현대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고 이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이 총재는 “연내 1차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인식일 같이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