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은행 대출 부실심사 징계 “매년 증가”···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여신심사 태만 징계자 지난 4년간 21명

징계는 견책(16건)과 감봉(5건) 수준

산업은행에서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한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징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은행이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임직원 대상 징계현황자료”를 보면 여신심사 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산업은행 임직원은 지난 4년간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체징계의 42%에 달하는 수치로, 국책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불러오고 잇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건을 시작으로 2014년 3건, 2015년 9건, 2016년 상반기에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여신심사 부실관련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신심사 부실에 따른 징계 증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산업은행 여신심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능이 아니면 직무태만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산업은행 혁신안에 여신심사관리 개선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여신심사 태만에 대한 산업은행의 징계수준은 대부분이 최하위 처벌인 견책(16건)과 감봉(5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은행의 부채총계는 2013년 127조원에서 2015년 199조원으로 72조원 가량 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이런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리뷰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