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으로 시작해 졸속으로 끝났다···‘역대 최악’

NGO모니터단, ‘F’ 부여···19대 마지막해 ‘D’보다 낮아

무한 정쟁 속 막말·폭로 난무···올해도 반복된 악습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여야 간 ‘협치’를 다짐하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빈손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여소야대 3당 구도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는 14일 종합 감사를 마지막으로 진행하면서 올해 국감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F’학점을 매겼다. 15대 국회 말 이래 18년 만에 받아든 최악의 점수로, ‘D’를 맞으면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면서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날아갔다.

어렵사리 정상화에 다다랐지만 한 번 얼어붙은 정국은 쉽사리 풀리지 못했다. 각 상임위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가 지루하게 이어졌고 정작 다뤄야 할 주요 사안들은 뒤로 밀려났다.

여기에 도가 지나친 정쟁 속에 막말과 허위 폭로가 난무했으며, 핵심 증인 채택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여론의 관심은 멀어졌고 예년 같으면 여럿은 나왔을 ‘국감스타’도 사라졌다.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피감기관에서도 국감 자체를 경시하는 풍조마저 엿보였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질의하는 의원들을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었고 고대영 KBS 사장은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보도본부장에게 “대답하지마”라며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십 차례 질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아울럴 매년 국감 때마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돼온 의원실의 무리한 자료 요구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올해도 반복됐다.

국감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조짐마저 감지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은 실종되고 대선을 겨냥한 정쟁만 난무했다는 국민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야당으로 책임을 슬며시 넘겼다. 이에 조배숙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의 청와대 사수 작전에 가로막혀 국감에서 증인채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방탄 국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