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동산 과열 틈타 수익 챙겨···주택담보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기업은행 5월 대비 8월 가산금리 0.36%p ↑

우리·국민도 각각 0.29%p, 0.18%p 올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효과 유명무실

정부의 이상한 가계부채 대책이 원인 제공

/사진=뉴스웨이 DB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금리가 0.25% 인하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을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찾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국내 주요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 신한·국민·KEB하나·우리·기업은행은 모두 1~6등급 대상 분할상환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최고 0.36%포인트 인상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4개월간 0.36%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인상해 가장 높은 증가치를 보였다. 뒤이어 우리은행(0.29%p), 국민은행(0.18%p), KEB하나은행(0.17%p), 신한은행(0.09%p) 순으로 가산금리를 많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0.06%포인트 인상됐으며,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씩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이러한 주담대 금리 인상은 9월과 10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에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이달 주담대 금리를 전월 2.70~4.20% 수준에서 2.57~4.47%로 인상했다.

인상된 금리는 은행들에게 막대한 수익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올해 3분기 은행별 순이자이익은 신한은행 1조1137억원, 국민은행 1조6008억원, 우리은행 1조1433억원을 기록해 모두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개 은행은 모두 3분기 실적증가의 원인을 이자이익 상승으로 자평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주담대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원인은 은행간 대출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도태되고 은행이 갑의 위치에 서게되면서 금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된 것. 특히 이렇게된 배경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난해 50만호의 아파트가 분양되고, 올해 상반기까지 분양시장이 뜨거웠다"며 "분양은 특성상 향후 2~3년간 대출 수요를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이를 명분으로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수요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는 모두 국민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중은행과 반대로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한 양심적 은행도 있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0.22%포인트 인하해 주담대 금리를 0.37%포인트 낮췄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효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