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호무역조치로 올해 우리나라 수출 0.7% 줄어”

2017년~2020년, 보호무역 주의로 연평균 0.8% 수출 차질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세계적인 보호무역조치에 우리 나라의 수출이 0.7%가량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은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자료를 통해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를 한은 측이 시산한 결과 2015년중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 명목GDP의 0.2%), 올해 1~9월중에는 0.7%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차질규모는 통관 수출의 연평균 0.8%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추정이다.

한은 측은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조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서명했다.

보호무역조치 대상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등 신흥국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말 기준 한국을 상대로 시행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는 반덤핑 132건, 상셰관게 7건, 세이프가드 43건 등 182건으로 집계됐다.

한은 측은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미국내 이해당사자, 상대국과의 협상과정 등을 감안할 때 당초 공약에 나타난 것보다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은 측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정부 모두 적극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우 부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