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율주행차 지원, 하려면 제대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미국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한 적극지원 지원을 통해 자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관련 기업들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개선에 주력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대규모 기술개발 예산을 책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등 지원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교통부도 현재 각 주마다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 규율을 통일하기 위해 10년간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를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지원과 기업관심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상하이에 ‘국가급 스마트네트워크 자동차시범운전센터’가 개원했다. 이 운전센터는 중국정부의 자율주행차 육성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은 미래자동차 시장의 필수 기술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내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억달러(22조8000억원)에서 2035년 1152억달러(138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자율주행차 사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도 마련, 인프라 확충, 산업 육성,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율주행차 원천 기술 대부분은 해외 선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욱 많이 남아 있다. 또한 자율주행 중 사고에 따른 제조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 탑승·운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 등 자율주행차 교통체계에 대한 정리도 미흡한 상태다.

국토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책임은 제작사(38%), 소유자(30%), 공동책임(31%)을 져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어려움이나 시간지연이 이뤄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