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20兆+α’로 경기보강···재정 1분기 역대 최고수준 집행

1분기 재정집행 31%···역대 최고 수준

공공기관 투자는 신산업 등에 7조원 확대

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경기위축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1분기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은 물론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해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사용할 계획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한다.

우선 1분기 재정을 13조원 이상 확대해 재정집행을 계획기준으로 역대 최고수준인 3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약 3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내년 결산(4월10일)과 동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연간 재정집행률도 1%포인트(3조원) 제고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금을 3000억원 증액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3조5000억원을 배정하고 선금지급한도 상향(70→80%), 예타 선정기간 2개월 단축 등의 방법으로 1분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지방정부 역시 1분기 재정을 26%로 조기집행토록 하고, 추경확대를 독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필수 공공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7조원 늘린다.

정책금융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산·기은, 신·기보 등을 통해 자금공급을 8조원 확대하고, 1분기 25%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통화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심화 시 안정화조치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