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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관련 ＝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7급 공무원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으로 대체됩니다.
◇ 출산 ＝ 출산휴가 수당이 최고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갑니다. 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되는데요. 다태아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릅니다.
◇ 부동산 ＝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돼 이제 5억원 초과는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감면 비율은 산출세액의 10%에서 7%로 줄어듭니다.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 자동차 ＝ 노후된 경유차를 고체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물피도주’도 뺑소니로 적용,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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