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반전-중기·신산업 지원으로 경제기틀 잡는다

2017 업무보고···4대 핵심분야 9대 중점과제 제시

수출 5100억 달러 이상 달성-중기 성장사다리 구축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부진을 이어가던 수출을 3년 만에 반전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우리경제 허리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5일 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회복과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부는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 확보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을 통해 올해 5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 그간의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를 5개 창출하고, 무역금융 지원·마케팅 지원 등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2500억 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향후 5년간 3만5000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FTA 네트워크 개선·확대, 온라인 수출규모 3조원 이상 확대, 민관 합동 총력체제 가동, 수출 카라반 연중 수시 개최 등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중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미(對美) 통상 협의회, 한중FTA 이행위 및 대중(對中) 통상점검 T/F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과 기활법 활용·스마트공장 확대 등으로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도 대응키로 했다. 조선밀집 지역은 올해 상반기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기활법 승인기업은 40건 이상 발굴하고, 지난해까지 2800개 구축된 스마트공장도 올해 5000개(누적)까지 확대한다.

미래 먹거리는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정책지원 강화로 민관 합동 1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창업·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 성장과 산학연 협력 등에 9479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정책금융을 6조원 늘린 103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2대 신산업에서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되고, 수출도 5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