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선3사’만 1만4000명 감축···재취업지원은 3000명

등록 2017.0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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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협력사 포함 실직자 파악해 놓고실직자 전망 발표는 ‘조선3사’만 집계협력사·중소조선사 포함하면 3만명 넘길 듯재취업 안정망 미비···실직자 지원 외면하고유일호 ‘올해 구조조정 성과 내겠다’ 고삐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 대책 마련은 소홀한 반면, 올해 산업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고 가시적인 성과를 뽑아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사와 중소조선업에서 발생할 실직자 규모를 파악해 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아 ‘구조조정 후폭풍’인 대량실업 우려를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발표된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액션플랜을 보면, 정부는 올해 조선3사에서만 직영인력 1만4000명의 인력을 감축키로 했다. 원·하청 등 협력사 감축 인원은 제외된 추산치다.

이 중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자는 일부에 그친다. 조선3사 인력을 제외한 협력사 인원까지 포함하면 3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은 3000명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 실업자 10명 중 한 명 정도만 정부지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마저도 기술인력만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3000명 지원은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노하우가 있어 (고용을)유지해야 한다는 규모”라며 “정부도 (재취업·교육 지원을)많이 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업 희망센터나 전직지원 등 그 외 실업대책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다른 고용지원대책을)활용하면 된다”며 “조선업 뿐 아니라 제조업 등 다른 업종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1위인 조선업에 대해서는 (기술유출 등의 우려감 때문에)교육·재취업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미흡하게 구축 놓고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뽑아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4개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인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선업 실직자 규모가 적어보이도록 집계 범위를 축소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협력사와 중소조선사를 제외한 대형3사의 ‘직영인력’ 감축 규모만 발표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조선3사를 제외한 협력사 등에서 발생한 실직자 규모와 올해 추정치를 파악해 놓았지만,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지난해 조선3사 직영인력 감축 규모는 671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조선밀집지역 내 실업자의 증가폭을 보면 괴리감이 크다.

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제조업 경기의 불황이 극심했던 영향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최근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울산의 실업률은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12월 청년실업률도 11.7%로 가장 높다. 전남지역도 전체 실업률은 0.5%포인트, 청년실업률은 1.8%포인트 급등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해 최대 5만명까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조선업종에서만 5~6만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