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도 재건축 제동···분양가 높으면 HUG ‘보증 거부’

고분양가 브레이크 걸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전경(사진=뉴스웨이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경기 과천시도 고분양가에 따른 보증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포함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과천시 등 분양가 과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가격 적정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증공사는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자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보증 처리 기준’을 만들고 강남구와 서초구 2곳을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 과천시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며 고분양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과천시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분양보증 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둔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의 경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현대건설은 3.3㎡당 3300만원, 대우건설은 3.3㎡당 3313만원을 분양가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5월 과천에서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2700만원인 것에 비해 무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를 주택보증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보증 거부 대상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윤순 심사평가처장은 “보증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강남, 서초에만 적용되고 있는 리스크 관리 지역을 다른 과열 우려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과천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보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된 강남·서초구의 경우 평균 4310만원에 분양을 하려 했던 강남구 개포 주공3단지가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거부당해 한달이상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청약도 할 수 없다.

개포 주공3단지는 조합이 결국 3.3㎡당 4천137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를 낮추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