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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재계 수사 영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재계 수사 영향은?

등록 2017.03.31 08:2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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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명시로 이재용 부회장 등 힘겨운 무죄입증SK‧롯데 등도 뇌물죄 혐의 추가 수사 가능성 커져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재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공모해 총 298억원 상당 받았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뇌물액에 포함됐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혐의를 더욱 짙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강요에 의한 지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무죄 주장을 이어나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재판 일정을 강조해왔지만 자칫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엮여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포함되면서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SK와 롯데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여전히 출국금지가 풀리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검찰이 SK와 롯데를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31일 오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린다. 다음달 7이 1차 정식 재판에 앞서 마지막 준비 절차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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