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어디로?···존치vs폐지 기로

야권 후보들 뉴스테이 폐지 찬성

주거안정 법안 무용지물 될 수도

중산층 입주민들 불안감 확대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중산층을 위해 마련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업계 관계자들은 뉴스테이 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뉴스테이가 폐지될 경우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와 8년간의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입주민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 6만 1000호 규모의 뉴스테이의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만호를 달성해 뉴스테이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거주 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 참여 민간 건설사는 주택 품질 개선과 입주민들을 위한 카셰어링, 출장 청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임대료 보증금 문제에서도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올해 11월에는 대림산업의 이편한세상 뉴스테이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자산운영사(AMC)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어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있다.

뉴스테이의 청약경쟁률도 치열하다. 지난해 분양한 뉴스테이들은 인천 서창 꿈에그린 3.7대 1, 힐스테이트 호매실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는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재건축 이주 부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수요자들로 뉴스테이 수요에 관심이 많다”면서 “건설사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뉴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 답변에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뉴스테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내세우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아 관련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기반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을 내세운 바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집값 상승률,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뉴스테이 정책은 좋은 주택 공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를 받는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행복주택과 함께 주거안정에 핵심을 둔 거의 최초의 정책”이라며 “임대료 등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해당 지역 시장의 시세 때문에 비싸게 측정 된 지역 빼고는 저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세에 맞게 임대료가 10만원 가격선까지 저렴하게 나온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임대주택은 관련해 최대한 국민들과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테이가 폐지된다면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법안도 무용지물이다. 고가월세가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연간 임대료 상승폭이 제한돼 있지만 초기 임대료나 정책권한 등 주거비 부담과 적결된 부분에서 세입자의 목소리가 차기 정권 정책에 반영될지도 미지수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