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文·安 통신 공약···구체성 부족한 반쪽짜리 공약”

(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우)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뉴스웨이DB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은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공약이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가 공약 역시 반쪽 공약이 되다보니, 이용자들은 체감을 못하고, 실제 공약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왜곡 되거나 도리어 현실보다 후퇴하는 정책들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가계통신비 정책으로 재정비해서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약제시를 촉구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골자는 기본료 폐지와 5G망 국가투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만 1천원 기본료를 폐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5G망 국가 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기본료 폐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면서 “1만 1천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5G 국가 투자 역시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렵다”면서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권의 ‘20%요금할인 = 1천원 할인’이라는 국민은 체감 못하고, 사업자는 피해보는 방향으로 변질 될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의 ‘통신비 걱정 없이 누리는 세상’ 공약에 대해서는 “통신비 경감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상 임기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로레이팅의 경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접속권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4이통과 완전자급제, 알뜰폰 활성화 같은 경쟁활성화 대책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통신비 부담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인하 조치가 없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통신 접속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보다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