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핑계로 다시 고개 드는 '사상검증'

‘문재인 주적’ 논란에 각 당 비난 공세

文측 “안보관 아닌 색깔론” 선 그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적’ 논란에 휩싸이는 등 사상검증이 선거판을 물들이고 있다. 각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가 과열됨에 따라 해묵은 색깔론까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20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문재인 주적’, ‘주적’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19일 진행된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던진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라는 질문에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야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답하며 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유 후보는 “정부 공식문서에도 북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문 후보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TV토론회가 끝난 이후 각 정당은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 있다”며 “안보문제에 대해서 ‘ABC’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티비토론을 보며 제가 정말 가슴이 철렁했다”며 “북한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하지만 헌법 4조는 북한을 평화 통일 대상으로 규정한다”며 “북한을 보는 시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국가를 경영할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은 “이명박 정부의 김태형 국방부 장관조차도 주적이라는 개념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안보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대선 때마다 반복돼온 색깔론이 이번 TV토론회를 계기로 투표의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색깔론 논쟁은 이뿐이 아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토론 도중 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와 북한 인권결의안 등에 대해 물었다. 이 역시 전형적인 색깔론에 속하는 질문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홍 후보는 “색깔론이 아니라 본질론이다. 꼭 5공화국 시절처럼 색깔론을 들먹이며 본실을 벗어나게 하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을 살펴보면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시돼 있다.